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920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779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기상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745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747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781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3708
  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